검찰,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백현동 의혹’ 첫 영장 청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27일 영장심사
이재명 '검사 사칭' 관련 재판 '허위 증언' 의혹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었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A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스트 활동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백현동 의혹'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성남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고 민간 임대 비중을 대폭 줄여 민간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가 용도변경 요청을 수용하고 민간에 유리한 사업 계획으로 변경이 승인된 것을 두고 성남시와 민간업자들이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위해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또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자체 등에서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A씨의 범행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