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 대책으로 고등교육 무상화 추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가 고등교육 무상화라는 파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27일 일본 정부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칭의 정책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이번 정책 패키기에는 기존에 알려진 출산 축하금, 육아수당 등 지원금 외에 대학까지 포함된 '고등교육'의 무상화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다자녀 세대와 인원 미달의 이공대학, 농학계열 학부 등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적용 대상을 저소득층이나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육아지원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제한을 철폐시키고 다자녀 세대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안은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공동여당인 공명당이 주축이 돼 마련됐으며 28일 국회에 정식 법안을 제출했다.

공명당 관계자는 "유자녀 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지원수당에 대해서는 둘째 자녀 이후로 가산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고등학생까지 의료비 무상화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공동여당의 방침에 대한 우려 섞인 비판 목소리는 여전하다. 경제침체와 물가상승으로 거의 모든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소득층에 국한된 '돈뿌리기 정책'을 남발할 필요가 있냐는 반발인 것이다.

오랜 기간 저출산 대책을 연구해온 스에토미 히로시 일본대학 교수는 "고등교육 무상화를 중산층까지 확충시키는 선택을 한 (공동)여당과 정부의 이번 정책안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자민당이 그간 육아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번 대책이 어디까지 실천에 옮겨질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스에토미 교수는 "여성에게도 경제활동(맞벌이)을 권장해 왔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소득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정부의 모순된 정책 방향이 그간 저출산을 극대화시켜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