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물가 쇼크-下] 거센 파고에 몸 맡긴 청춘들…촘촘한 ‘세대 특화 대책’ 절실

청년 1인 가구 '주거비' 22만원…식료품비 다음으로 큰 부담
청년 공공임대 등 확대로 주거비 경감…"유류세 인하 폭 줄여야"
청년 수당·일자리 지원책 고민해야…축소된 청년 공제 확대 의견도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가 / 유제니 기자

고물가·고금리 시대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받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공적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등 보다 촘촘한 '세대 특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와 함께, 취업과 목돈 마련이 필수적인 세대 특성을 감안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2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식료품비를 제외하고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7~8월 만 19~34세 청년 1만5000가구를 조사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의 평균 주거비 부담은 22만원으로 식료품비 다음으로 컸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주거 대출까지 받은 청년 부담은 더욱 커졌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75%였던 기준금리를 9개월만인 지난 2월 3.5%로 두 배 올렸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자취하는 손민용(28)씨는 월세가 일 년 새 10만원 가량 오른데다 대출 이자까지 늘어 투잡까지 하고 있지만 저축은커녕 하루하루 버티기에 급급했다.

기자가 만난 청년들은 주거비 지원 강화를 필수적으로 손꼽았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필요한 주거 정책으로 △구입 자금 대출 지원 41% △전세자금 대출 23.9% △월세 등 주거비지원 17.3% △공공임대 공급 1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3.2%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주거제도 개선 운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A씨는 "청년들이 금리·주택가격·임금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확대가 중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늘어나는 청년 지원 재원은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차가 없는 청년과 고령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며 정부 수입만 줄어든다"며 "오히려 유류세로 세수를 늘려 저소득층 난방비나 주거비 지원금을 늘리는 등 실질적 지원 복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연간 5조50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었다.

직접 지원 제도로 '청년 수당'이나 월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수당과 청년 월세 지원을 하면 구직 청년들에게 힘이 된다"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주도형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 세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재직 청년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지원제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을 축소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까지 업종제한이 없고 대상자도 7만명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을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에 한정했고 지원대상자도 2만명으로 줄였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바뀐 중기부 지원 제도는 제한이 없었던 업종을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에게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효과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