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저리 대출·교통비·여행 편의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 할인·여행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불가피한 이사 등 사유가 있다면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국인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 혜택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열차편을 확대한다. 5월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외국인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9월까지 한-중·동남아·일본 노선 등 국제항공 노선을 2019년 대비 약 80~90%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하면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해 전세대출 미상환 등에 봉착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피해자의 상환이 지연될 경우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추진한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부 월세 대출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LH 임대주택에 거주자가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도 동결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민 경제가 회복하고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