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미사일에 서방서 잇단 경계 목소리…美 “핵 공격시 핵 보복”

존 힐 미국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가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유튜브 영상 캡처.

북한이 처음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높여가는 데 대해 서방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국방 당국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이것은 실재하는 것(it's real)"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민주당 세스 몰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힐 부차관보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군사위에 출석해 "김정은 체제는 서울, 도쿄, 워싱턴 DC 등을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ICBM 실험을 언급하면서 "육상에서의 능력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또 "본토를 방어하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몰턴 의원은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ICBM 11기를 선보인 데 대해 ICBM 1기당 4∼5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체계(GMD) 특성상 "북한이 ICBM 1기만 더 가지면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시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군축에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란과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 프로그램 및 발사체를 개발 중"이라며 "나토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 동맹으로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 "위성이라고 칭한다고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하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