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오염수 시찰 중단 요구 지나치다

한국과 일본이 12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시찰을 오는 23일부터 4일간 진행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시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무려 12시간이나 협의를 한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렸고, 협의하기 힘든 사항이 많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양국 정부가 밤을 새우며 합의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를 통해 분명해지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주는 파견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시찰을 시작도 안 했는데 성과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정부 대표로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전문가가 참석했고 일본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도쿄전력 등도 참석했다.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방류시설 운영 상황, 해양 방류 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한다는 게 우리 정부 방침이다. 일본도 국내 논의 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상당한 진전이다.

오염수 시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의 합의인데 한국이 일본과 가장 가까워 혹시라도 피해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체계적인 안전성 시찰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전면에 나섰는데 정치권 도움이 절실하다. 민주당이 오염수를 걱정한다면 시찰 중단을 요구할 게 아니라 시찰을 잘 마치고 오도록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번 시찰은 우리 입장에선 문제를 찾아내려는 것이고 일본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주려는 것이다. 양측 간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팀에도 전문가를 보낸 상태다. 지금은 IAEA 결과와 우리 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시간을 갖고 지켜볼 때다. 우리 시찰단의 힘을 빼지 않도록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