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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반 횟수·교통사고 발생 여부·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1∼5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 제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렸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기간을 늘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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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네덜란드에서 2011~2014년 시행했으며,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을 40%에서 90%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하 의원이 최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기준 44.6%에 달한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우택 의원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미성년자 자녀 양육비를 배상하도록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주운전이 한 명의 생명뿐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내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