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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응환 칼럼]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뭣이 중한가?

[오응환 칼럼]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뭣이 중한가?

기사승인 2023. 05.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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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응환 객원논설위원
여기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주변 아파트는 학군을 포함 인기요소를 두루 갖춰 이사 오려는 입주민이 넘쳐나는 황금알을 낳는 인기 만점의 상가다. 그러나 주변 아파트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열기가 차차 식더니 지금은 오히려 한집 두집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 상가의 운명이 점쳐 지는가? 당연히 이 상가는 폐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후 준비로 사놓은 상가 소유주의 노후도 함께.

1.13명과 0.78명?

이 숫자는 각각 2006년과 2022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이다. 출산율 0.78명은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적인 인구학 권위자인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 2006년 출산율 저조로 인한 지구상 인구 소멸국 1호로 대한민국을 지목한바 있다. 그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2006년부터 16년간 정부는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숫자, 0.78명이다. 아찔하다. 대한민국에서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보다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겠나 싶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낼 인구감소 해결책은 무엇일까?

최근 다시 한국을 찾은 콜먼교수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 그걸 알았으면 노벨상을 받지 않았겠느냐며 조심스레 의견을 피력하는데 공감이 간다. 그는 경제지원 위주의 저출산 정책의 한계점을 말하며 한국다움, 한국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한다고 지적한다. 맞는 말이다. 끼니때마다 고기를 주기 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니까 말이다. 병의 원인이 치료가 되어야 병이 낫는다.

행복한 아기가 태어나려면 젊은이들이 주위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해야 하고 이들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남녀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육아보장, 경력 단절 없는 직장으로의 복귀, 퇴근 스트레스 없도록 아이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교욱비 문제 해결 등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출산율 대책 예산이 잘 쓰여 일자리는 넘쳐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은 올라가고 워라밸이 지켜지는 회사가 다수를 차지해서 아기들의 울음소리, 어린이들의 재잘거림이 끊이지 않는 젊은 대한민국!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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