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공화 하원의장 줄다리기, ‘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 쟁점과 전망

바이든 대통령-매카시 하원의장, 백악관 담판
공화 "내년 정부 지출 8% 삭감안 통과"
바이든 "석유·제약산업 보호, 저소득층 위험 합의 못해"
합의 전망 불구 미 경제 충격 농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벌인다.

매카시 의장은 2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일본 히로시마(廣島)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과 '건설적인' 전화통화를 했다며 백악관과 공화당 실무팀 간 논의가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은 전체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면서도 국방예산 증액은 지지했고, 이번 부채한도 협상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 통과한 세금 감면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전 히로시마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지출 삭감과 새로운 수입의 조합을 통해 거의 3조달러의 적자 감축 제안에 더해 1조달러 이상의 지출 삭감을 제안함으로써 나의 역할을 다했다"며 "이제 상대방(공화당)이 극단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그들이 이미 제안한 대부분을 솔직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내년에 국방비와 비(非)국방비 지출을 동결해 2024 회계연도 예산에서 900억달러, 10년 동안 1조달러 절약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도 비국방 재량 지출 동결을 제안했다고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2000억달러를 벌어들인 석유 산업에 대한 300억달러의 세금 감면 보호 △ 제약산업에 대한 2000억달러의 초과 지불 보호 등을 위해 △2100만 미국인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전역에서 10만명 이상의 학교 교사와 지원 일자리, 3만명의 법 집행관 일자리를 삭감하며 △1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의 급식 지원 프로그램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는 하원은 지난달 내년 정부 지출을 8%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법안은 교육 및 법 집행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평균 22% 이상의 삭감을 강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230년 만에 처음으로 부채를 갚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14조 발동 권한이 있다고 믿지만 문제는 디폴트를 막기 위해 제때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왼쪽 두번째) 등 미국 의회 지도부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나는 6월 초, 이르면 6월 1일에 우리의 모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난 그것이 조정이 불가능한 데드라인(hard deadline)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연방정부의 현금이 바닥나는 시점인 'X-데이트'를 6월 1일로 특정하면서 디폴트가 되면 △사회보장제도 의존 6600만 미국인과 수백만명의 참전용사와 군 가족에 돈 지급 불가 △공무원 월급 지급 불가 △미국 국채 원금·이자 제때 상환 불가 등의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결국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지난 1월 7일 15차 투표에서 당선될 정도로 당내 지지기반이 견고하지 않은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 강경파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도력을 발휘할지가 합의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올해처럼 디폴트에 가까워진 마지막 시기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때인 2011년으로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각각 다수를 점한 지금과 비슷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의회는 결국 연방정부의 디폴트를 피하게 했지만 최고 수준의 미국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강등했고, 주식이 대량 매도되는 등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