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부채 경악, 경제회복 최대 걸림돌

GDP의 130%, 총부채 400% 육박에 일등공신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가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 중국 경제 회복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중국 지방정부들이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거의 경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올해 5% 전후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제에 초비상이 걸리고 있다.

당국이 확실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지난 3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휘청거렸던 경제의 회복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늦어도 2035년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제치고 G1으로 올라서려는 꿈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금세기 들어 상당히 심각하다는 소문에 휩싸이고는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크게 문제는 없었다. 국내총생산(GDP)의 30% 전후에 불과했으니 진짜 그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권위를 자랑하는 블룸버그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국 당국의 발표보다 무려 100%포인트나 많은 130% 전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 기업, 가계의 이른바 트리플 부채는 무려 GDP의 380%나 된다.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중국 경제의 덩치가 크다고 해도 감당이 되지 않을 수준이라고 해도 좋다. 베이징의 한 중소기업 사장 리춘웨이(李存威) 씨가 "280%인 기존의 총부채도 정부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100%포인트 더 있다면 이건 경제에 거의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한탄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지 않나 싶다.

이처럼 중국의 지방 부채가 금세기 들어 폭발한 것은 정부가 지난 20여년 동안 농촌 부흥과 도농 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묻지마 투자' 스타일로 인프라 구축 등에 거액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빚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각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 모르게 끌어다 쓴 부채들도 한몫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부채를 자산의 일종으로 본다. 따라서 적당한 빚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도 좋다. 하지만 과도할 경우 곤란해진다. 부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 무려 2조 위안(元·372조원)의 천문학적 부채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부동산 공룡기업 헝다(恒大)의 케이스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중국이 이제 지방부채 해결에 역량을 최대한 집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