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북한판 IT 골드러시는 반드시 실패할 것”

북한 IT 차단 마련 위한 심포지움 환영사
"단 한푼도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모습./제공=외교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 불법 IT 활동과 관련, "북한판 IT 골드러시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불법적 IT 활동을 통해 단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 환영사에서 "북한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IT 프리랜서들을 정권 차원에서 양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 및 IT 인력을 통한 자금 확보에 주력해 왔고, 이를 위해 북한 전역에서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북한 IT 인력 대다수가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수익 대부분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노동허가 없이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체류국의 이민 제도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북한은 보이스피싱 프로그램과 탈취한 개인정보를 범죄조직에 판매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다만 북한 IT 인력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IT 노동자들은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자유시간도 없이 강제 근무를 하고 있고,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정부는 불법 IT 외화벌이 활동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지원한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곳은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를 비롯, IT 분야 인력양성에 관여했다.

이 밖에 지정된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 불법 외화벌이 주도, 자금세탁 등 대북제재 회피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 통제, 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민관 심포지엄에는 양국 정부 대표단을 포함해 약 20개국의 정부와 민간 인사 120여명과 30개의 IT 기업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