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ODA 10위권 수준으로 확대…구조개혁으로 경제위기 극복”

25일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1주년을 맞아 지난 6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정부는 공적개발(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5일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최초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선진국으로 격상한 우리나라가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자신감을 우리만의 자산으로 남겨두지 않고 개도국과 공유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경제개발 리더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6.25전쟁의 폐허 속에 변변한 생산시설 하나 남은 것이 없고, 국방은 물론 국가재정도 꾸려갈 수 없는 형편에 잘살아 보자는 일념 하나로 경제개발을 시작했다"며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했고, 해외시장을 주 무대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6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한 선진국 진입과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국가가 됐다"면서도 "현재는 지정학적 갈등·불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산재해 있는 상태"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경제 분절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불안이 계속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수출·투자 부진 등에 따른 국내 경기둔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와 노동·교육 분야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 개혁과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 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