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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금 왜 안줘…” 작년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20% 급증

“실손 보험금 왜 안줘…” 작년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20% 급증

기사승인 2023. 05. 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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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백내장 수술과 관련 실손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해 금융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분쟁 조정 건수는 3만65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보험에서 3만2417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대비 22.0% 급증한 수준이다. 가장 많은 유형으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에서 1만9776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과잉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실손 보험금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손보사들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총 10조9335억원으로 이중 백내장 수술이 7082억원을 차지했다.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2021년 9500억원을 넘었으나 지난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과잉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심사 강화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규모가 줄어들었다. 보험사들의 심사 강화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금융분쟁 조정 신청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입원이 사실상 필요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입원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했던 보험금이 통원 수준(30만원)으로 낮아지기도 했다.

금융투자 업권에선 전년 대비 9.4% 증가한 2808건의 금융분쟁 조정이 접수됐다. 금융투자 업권 처리 건수 중에선 전산장애 관련이 2339건으로 74.9%를 차지했다. 일부 증권사들의 전산장애로 매도 및 매수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의 분쟁 조정 신청이 늘었다.

은행·중소서민 업권에선 전년 대비 5.4% 감소한 1283건이 접수됐다. 은행 분쟁조정 처리 건수 중 신용카드 관련은 60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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