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집회로 공권력 시험대에 선 경찰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했던 민주노총이 31일 세종로 일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또 연다고 한다. 집회가 오후 4시로 잡혀있는데 마침 퇴근 시간과 겹치며 시민들이 홍역을 치러야 할 판이다. 경찰은 적극적인 집회 관리와 단속을 예고했는데 공권력을 확실하게 세우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민주노총 집회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또 노숙 집회를 하면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 테두리 내의 집회와 시위는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겠지만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집회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집회·시위 자유 오남용해 타인 자유 침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집회 예고에 말이 없다.

이번 집회의 최대 관심은 경찰의 대응 수위다. 경찰은 지난주 민주노총이 서울광장 등에서 노숙 집회를 하며 소란, 음주, 흡연, 방뇨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를 뻔히 보면서도 단속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집회 해산, 불법행위자 검거, 집회 현장 이탈 차단 등 강도 높은 불법시위 진압훈련까지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노동자 정책을 펴고, 경찰은 '표적 수사' 한다며 반발하는데 경찰의 강도 높은 진압을 자초한 꼴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 개혁과 노동 현장 법치 등 노동 개혁을 주요 국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부의 개혁정책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반발 투쟁으로 일관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노총 시위에 끼어들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불법으로 번지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마침 건설노조 노숙 집회와 관련된 민주노총 간부 3명이 집회 다음 날인 6월 1일 경찰에 소환된 상태라 양측이 강하게 충돌하지 않을지 걱정도 된다. 그럼에도 경찰은 '몸을 사린다', '눈치를 본다'는 소리를 더는 듣지 말아야 한다. 법대로,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해 시위 질서를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