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韓 규제천국…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 미래 여는 첫걸음”(종합)

중기부,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 개최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많은 간담회를 가봤는데 찐빵 등 시작부터 변화가 올 거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은 어느덧 규제천국이 됐다. 혁신속도가 기존 규제로 인해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 모든 규제가 복합규제라 특정부처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이 안된다. 새로운 도전하는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 것도 없는 것도 규제인데 특히 바이오 분야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신산업이라 사업하는데 있어 법령 제도가 뒷받침 하지 못한다"며 "제2반도체라 얘기되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로 오늘 첫 번째 논의하는 자리"라고 언급했다.

또한 "규제 때문에 돈을 못 버는 사장님이 앞에 나와있다. 전문가들 많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참여해달라 요청했다"며 "특히 국민들 의 시선이 높이서 이 문제를 판정하면 이 규제를 전부나서서 공론화하고 합의를 이끄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 여기 왔다. 최선을 다해 유익하지 않은 멈추지 않은 규제 해결의 첫발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규제는 다 정리해 조만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한번 안되면 두세 번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승아 휴이노 부대표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수가 책정이 불가하다. 규제가 없다는데 왜 검토할 수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오일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특정 부정맥은 급정심장사와 관련해 뇌정맥 위험이 높고 부정맥 특성상 초기 발작과 어느 한순간에 검사가 진단됐을 때 가능성이 있어 필연적으로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성지 웰트 대표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뭔가 하는데 의사가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닌 앱도 처방하는 것이다. 앱을 소프트웨어를 임상실험을 진행해 받게돼 의사가 처방해 필요한 질환의 경우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쓰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사가 처방하는 소프트웨어 뭔가, 인공지능 영상 판독도 하드웨어 의교기기도 소프트 영역이 커지고 있다. 치료든, 진단이든 안정성을 검증해 가이드라인 만들고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하드웨어는 한번 허가하면 쓰는 순간 끝이다. 소프트웨어는 혹시 실수한 게 있다 해도 업데이트 하고 보완해나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 접근방식이 좀 달라야 한다. 빠르게 먼저 사용해보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게 맞다. 우리 입장은 독일사례가 가장 모범적 사례"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