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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복지체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 조성…공직자, 국익 기준 판단 못하면 부패”

윤대통령 “복지체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 조성…공직자, 국익 기준 판단 못하면 부패”

기사승인 2023. 05. 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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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범위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사회 갉아먹어"
"사회보장 서비스, 사회 발전에 팩터 돼야"
윤석열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난립하고 있는 사회보장 서비스와 복지체계에 대해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서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는 복지하고는 뉘앙스가 다르다"며 "복지는 국가에서 실제로 어떤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그 급부라는 차원에서 복지라는 개념이 있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행복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이 어떤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복지는 '선별복지'로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보편복지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좀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우리가 조성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의 복지체계가 난립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게 된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이 되면서 이것이 산업화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factor·요인)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 해 주려고 하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된다"며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는 그냥 돈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취약계층 위주의 '약자 복지'에 집중하는 한편, 보편적 수요가 있는 돌봄·요양·교육·건강 등 복지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민간 주도로 고도화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국방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 국방력이 증가하고, 방위산업도 함께 성장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부처 간 협업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공직사회를 질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일은 복지부가 하는 일이다, 노동부가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가 협업을 해 정리하고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우리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 못한다' 이러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판단해야지,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며 "저는 뇌물 받아 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국민에게 더 유리하고 나라에 더 이익이 되느냐 하는 관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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