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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떠난 넥슨, 상속세 부담에 정부에 물납 왜?

김정주 떠난 넥슨, 상속세 부담에 정부에 물납 왜?

기사승인 2023. 06. 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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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사옥 본사./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NXC의 전체 지분 중 29.3%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에 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배경과 한국의 과도한 상속 제도의 문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재부가 85만2190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김 창업자의 상속세로 국세청은 물납된 지분 가치를 4조 7000억여원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 창업자의 유족인 유정현 이사와 두 자녀는 NXC 지분 196만3000주를 상속 받았다. 국내 최대 게임 회사인 NXC는 넥슨의 지주회사로 기업가치가 20조원대에 이른다. 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의 유산은 10조원대로 예상되는데 그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김 창업자 유족의 상속세는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돼 상속재산 10조원 중 6조원이 세금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속세가 알려지며 일각에선 김 창업자의 유족의 지분 매각 설도 나왔다. 그러나 지분을 매각 할 경우 넥슨의 지배구조 변화로 기업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족은 NXC의 29.3%를 기재부에 납부하며 상속세 물납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 김 창업자 유족의 합계 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었다.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한국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상속세율이 최대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총 37개국 중 상속세를 채택한 국가는 23개국이며 14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보편적으로 대부분 국가는 유산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물려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며, 대기업을 물려받는다면 최고 50%를 적용한 후 주식 평가액을 20% 할증하기 때문에 최대 세율은 60%로 산정된다. 기업가치 1000억원의 회사를 물려받을 시 600억원 가량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 해야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상속세가 40%에 달하지만 비영리 재단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가 없어 재단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받을 수 있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등은 모두 자선 재단을 소유하고 있으며 록펠러 재단과 카네기 재단도 마찬가지다. 또 2018년에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1인당 5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약 113억원)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다.

아울러 독일은 본래 상속세가 30%지만 상속 재산이 기업일 경우 가업 승계 후 7년간 자산을 유지하고 급여 총액의 평균이 승계 당시 급여 총액보다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요건을 지키면 상속 재산의 100%가 공제된다. 프랑스, 벨기에, 일본 등도 가업 상속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면제 혹은 큰 폭으로 공제해준다.

우리나라의 강소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해외에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가 늘자 일각에선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20년 고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별세 당시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12조 원이었다. 이에 과도한 상속세에 경영이 불안정해지자 우리나라 강소기업이 해외에 매각되는 것을 막자는 여론이 형성됐다.

한편 지난달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유산취득세 도입에 관해 "올해 세제 개편에 확정적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아간다고 하기엔 이르지 않을까 싶다"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유산취득세 도입안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지만 급격히 줄고 있는 국세수입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속도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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