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파견제 특권놀이터”…법무부 “허위주장, 文정부는 ‘민변화’”

"법무부 공무원이 법무부 근무하는 것, 본질에 부합"
금융감독원 검사파견엔 "법률자문 통상업무만 수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7일 부산고등검찰청을 방문했다. /제공=법무부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파견검사 제도가 검사들의 '특권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밤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부처의 성격과 직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무부 직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만을 마치 비정상적인 근무인 것처럼 폄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특정 정치성향 단체 출신 편중 문제가 심각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실시된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심지어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조차 많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 법무부는 특정 정치성향 단체 출신 여부가 아니라 오직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기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모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부처'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금융감독원 파견 검사가 국장급이고 계좌추적은 국장 전결 사안이니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해당 검사는 계좌추적 등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법률 자문 등 법률자문관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10년간 법무부의 국내외 법관 파견이 역대 최저치'라는 주장에는 "법무부가 사법부 소속인 법관 파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파견검사들이 주요 정부기관을 검찰화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천재인(43·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한 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팀에 있었다"며 "검찰청 밖에서도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