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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대기발령…간호법 파동에 문책성 경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대기발령…간호법 파동에 문책성 경질?

기사승인 2023. 06. 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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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국_좌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관리와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임인택 보건복지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돌연 대기발령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8시 임인택 실장이 부처 내부망을 통해 5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됐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저께(4일) 저녁 내부 공지가 이뤄진 것은 맞고, 이 이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공직으로 임면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 보건의료 인력과 함께 질병, 공공의료, 응급의료 등의 정책을 담당한다.

이날 후임 실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 실장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임명 10개월 만에 단행된 갑작스러운 대기발령의 이유를 두고 지난 간호법 파동과 비대면진료 추진 과정에 있던 혼란 등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 추정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말한 바 있다.

연금과 사회서비스 개혁, 의대 정원 확대 등 각종 개혁안에 대해 복지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직위해제로 복지부는 현안 해결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임인택 실장의 직위해제 다음날인 5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2006년부터 줄곧 3058명으로 유지됐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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