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조금 기준’ 확 낮춘다… 정부여당 ‘감사 방안’ 논의 (종합)

기재위, '국고보조금 수령' 시민단체 감사 강화 논의
보조금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사보고서 회계연도마다 제출
'정산보고서 대상' 기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7일,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회의' 소집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연간 보조금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국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보조금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 외부감사 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만 외부 감사인이 참여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 회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 가능성도 조심스레 예측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사용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부정수급한 경우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여당의 방침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이 최근 3년 간 보조금을 3000만원 이상 받은 민간단체 감사 결과 314억원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7일부터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선 보조금 환수·고발과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 사항이 논의된다. 포상금 등 제도 개선과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 계획 등도 안건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전' 나선 여당… 여야 '이견' 좁히는 게 관건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도 보조금 관리법 처리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기재위에서 재정준칙 도입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이 속도감 있게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경법 처리 등을 연관 짓는다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쟁점사안과는 별도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야당과 이번 소위에서 보조금법을 재정준칙 등과 분리해 이견을 좁힌다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여당은 여론전에 나서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중앙정부 전체는 물론이고 지자체, 공기업과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전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후속 조치 의지를 밝혔다. 여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도 전날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시민단체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한 '공급망관리법'은 지난 소위에서 축조심사가 끝났다. 이에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 등 일부 쟁점 분야에서 여야가 공감한다면 곧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