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3만호…‘관리 일원화’로 활용도 높인다

국토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등급구분, 평가 항목 동일
지자체 전담조직 지정 맞춤정보 제공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 빈집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통합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농촌 빈집 활용 '우수사례'로 꼽힌 정선군에 위치한 마을호텔 18번가 초원점./연합

도심 흉물로 자리하고 있는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통합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 사이 별도 규정된 빈집제도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확한 통계구축으로 맞춤형 빈집정보가 제공되면 향후 매입이나 활용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빈집 정의, 등급 구분 체계, 빈집 평가항목, 실태조사 대행기관, 빈집 통계관리 등 종합적인 빈집실태조사 체계 일원화에 나선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빈집은 전국적으로 13만2000호였다. 도시지역 4만2356호, 농촌지역 6만6024호, 어촌지역 2만3672호 등으로 집계됐다.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곳곳에 빈집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도시지역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되고,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사돼 일부 지역이 중복돼 정확한 현황이 아니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해 집계해 각 정부기관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슬럼화돼 범죄·붕괴·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해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거나 청년 유휴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성을 불어넣고 있다.

앞서 유사한 문제를 겪었던 일본의 경우도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손을 잡고 빈집을 개성 있는 점포 및 갤러리, 아틀리에, 카페로 변화시키는 등의 정책을 시행해 탈바꿈한 바 있다. 창고, 숙박시설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빈집'을 새로운 사업 창출 기회로 삼기도 한다.

농식품부와 국토부, 해수부는 공동으로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해 빈집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향후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해 시군에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