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14일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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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유출·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 및 비밀 범죄 대부분은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처벌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최고 반도체 대기업에서 고위 임원으로 재직한 인물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과 보상을 받고 산업기술 브로커 역할을 통해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 명을 빼돌려 중국 내에 삼성 반도체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인물은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영입을 위해 기존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고, 가족들이 중국으로 이주할 경우 자녀들의 국제학교 비용을 지원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상을 미끼로 영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침해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는 이직을 알선한 자에게 기술 및 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의 법률을 위반해 누설 및 기술유출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 중 '혐의 없음 이하'가 무려 83%에 달한다. 대부분의 인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송 의원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이뤄낸 중요 성과물을 도둑맞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에 큰 위협"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술유출 범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브로커들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