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33년 만의 결실…주민숙원 해결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에서 첫 번째)과 오언석 도봉구청장(왼쪽에서 두번째) 30일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에서 열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 및 재정비 확인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도봉구

서울 도봉구 북한산 주변지역 고도제한이 33년 만에 완화돼 지역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시는 30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내용을 담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구상안의 핵심은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하되 규제를 세분화하고, 그 외 제도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해제하는 것이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을 기존 20m에서 28m까지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에는 최대 15층(45m)까지 완화한다.

도봉구는 전체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 나머지가 50%가 생활 가능 면적이다. 생활 가능 면적 중 11%인 35만여 평은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아왔다. 이들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1.163㎢로 1990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관리돼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받아 심각한 주거 노후화가 진행됐다.

이에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민선 8기 출범부터 "고도지구 내에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81.4%에 이르고, 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고도지구 완화 및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오 구청장은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과 도봉구가 한마음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덕분"이라며 "앞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구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동안 제한되어 온 재산권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