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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내용을 담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구상안의 핵심은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하되 규제를 세분화하고, 그 외 제도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해제하는 것이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을 기존 20m에서 28m까지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에는 최대 15층(45m)까지 완화한다.
도봉구는 전체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 나머지가 50%가 생활 가능 면적이다. 생활 가능 면적 중 11%인 35만여 평은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아왔다. 이들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1.163㎢로 1990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관리돼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받아 심각한 주거 노후화가 진행됐다.
이에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민선 8기 출범부터 "고도지구 내에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81.4%에 이르고, 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고도지구 완화 및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오 구청장은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과 도봉구가 한마음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덕분"이라며 "앞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구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동안 제한되어 온 재산권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