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서민에 부담주는 교통대책…대응책 급하다

올 하반기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맞물려 지하철 최대 적자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또다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카드 기준)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른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확정된 것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예고돼 왔다. 서울시는 동결된 대중교통비와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지하철·버스 운영기관의 적자가 누적되자 기획재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하철 무임승차 허용 여부 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이에 따른 손실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대중교통 인상폭을 줄이기 위한 해법 마련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누적 적자 규모는 17조 6808억원, 시내버스의 누적 부채는 8983억원에 달한다. 이런 막대한 적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이 문제에 대한 후폭풍을 인지한다면 정부는 격안관화(隔岸觀火, 강 건너 불구경)해선 안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면서 노인 부양에 따른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요금 수입만으로 적자 반등을 꾀하긴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다. 공사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는 적자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무임승차 지원 방안을 보다 면밀히 제시하고 요금 인상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기보다 장기적인 보전안 마련에 골몰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