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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전환사채(CB), 제도 보완으로 불공정거래 이미지 벗길

[기자의눈] 전환사채(CB), 제도 보완으로 불공정거래 이미지 벗길

기사승인 2023. 08. 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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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전환사채? 그거 사기 치려고 발행하는 거잖아요?"

예전 한 후배기자에게 들었던 말이다. 중소형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라는 답을 기대했던 나는 이 대답에 꽤 당황했다. 그리고 전환사채(CB)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만연해있다는 걸 느꼈다.

전환사채는 사채로 발행됐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대기업·코스피 상장사보다는 중소형·스타트업, 코스닥 상장사가 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안이다.

문제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특징을 악용,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모에 비해 공개되는 정보가 적은 사모(3자배정)는 발행·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과도한 발행에 따른 '시장충격 우려', 시세차익을 위한 '거짓·미공개 정보 활용' 등 사례가 많았다.

사모 전환사채의 악용으로 일반투자자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중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전환권, 콜옵션 등 정보가 더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전환사채가 시장에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은 필요하다. 전환사채가 코스닥 상장사나 중소형사에게 매우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인 만큼 여러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실제 지난해 시행한 전환사채 리픽싱 상향조정 의무화는 오히려 전환사채 발행이 사모에 집중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당시 투자자들은 전환사채의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불만을 토로했고, 공모에 비해 발행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모에 관심을 보였다. 결국 기업들은 사모 전환사채를 중심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전환사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면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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