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기술 초격차 유지가 생존의 핵심이다

미국 수출시장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사활을 걸고 자국 초격차·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전폭적으로 늘리면서 글로벌시장에서 국내기업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시장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중국은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장에서 우리기업과 불꽃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22% 수준의 대중(對中) 수출비중이 올 들어 19%대로 떨어졌다. 현재 미국은 수출비중 18%로 내년 이후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견조한 성장세의 미국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설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출을 확대하려면 국내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최대 건설업체인 비구이위안그룹의 디폴트 위기가 심화되고 정부 부양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도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 초격차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천문학적으로 늘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 70개 항목 중 미국은 22개 분야, 중국은 16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미국의 1위 분야가 24개, 중국은 12개로 나타났다.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전기자동차와 첨단소재 등 18개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졌다. 한국은 주요 시장인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에 밀리며 3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넘버 1' 분야가 D램 등 6개에 그쳤다.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을 주도하는 국내 초격차·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이제 기회 요인이 아니라 리스크 요인이다. 중국과의 제조업 협력을 통해 고성장세를 유지하던 독일이 코로나 이후 중국의 기술추격을 허용해 유럽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이런 독일의 경험은 초격차 기술산업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신냉전 시대' 생존의 핵심이라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