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7513억원·태풍으로 558억원 재산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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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마철 호우 피해 복구에 1조6165억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에 1048억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 사이 내린 장마로 75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충남과 충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94동, 주택 침수 2284동, 소상공인 업체 2069곳의 침수 피해가 났다. 농경지는 1409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6만8567ha도 피해를 입었다. 하천·소하천 2268건, 도로·교량 884건, 산사태 713건 등 공공시설 7470곳의 피해도 확인됐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는 55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0동, 주택 침수 489동, 소상공인 업체 391곳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 81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2,649ha 등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경우 주거, 생계 안정을 위한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주택, 농작물, 가축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위로금 총 1023억원도 지급된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기존에 지급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주거·생계 안정을 위한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파손 규모별로 추가 지원, 인명·주택침수·소상공인 피해 위로금 지원, 농작물·가축에 대한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상향과 일부 품목 단가 인상, 농기계·생산설비 지원과 생계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6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의 일부인 173억원을 교부해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는 호우·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복구지원 계획을 마련했다"며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고, 복구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