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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 당장 철회하라

[사설]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 당장 철회하라

기사승인 2023. 09. 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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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5일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대응에 따라 2차 총파업도 불사한다고 한다. 철도 총파업은 2019년 11월 후 4년 만으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60% 감축 운행된다. 이용객 불편과 산업계 물류 차질이 불가피한데 노조는 조건 없이 당장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파업 이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현재 에스알(SR)은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SRT를 운영하고, 코레일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KTX를 운영하는데 이런 구조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수서에서도 KTX를 운영하라는 게 노조의 요구다. 이를 두고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는데 파업 찬성률은 불과 64.4%에 머물렀다.

철도파업은 우선 출퇴근 대란을 빚어 사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은 전철이 없으면 출퇴근이 사실상 어렵다. 화물열차도 대폭 줄어드는데 추석을 앞두고 물류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조가 출퇴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물류 차질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줘 노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생각을 한다면 국민은 이런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토부는 대체 인력을 투입,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고속·시외버스 추가 배차, 서울지하철 1·3·4호선 증편, 전세·예비버스 투입대책도 마련했다. 철도노조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5일간 총파업을 벌였었다. 당시 화물열차 운행률이 20.7%로 떨어지는 등 큰 사회 혼란을 겪었다.

국토부는 수서행 KTX 운행, 코레일·SR 통합을 명분으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는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을 철회하라"며 "불법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삼는 명분 없는 파업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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