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규제의 소용돌이’ 악순환에 빠진 독일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다. 그는 최근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지텔만 박사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게재한다. 이 칼럼은 규제(시장개입)가 더 큰 규제를 부르는 소위 '규제의 소용돌이'에 빠진 독일의 정책사례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부동산 임대료 통제'를 들고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규제들이 정책적 실수였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편집자 주〉


저명한 독일 세계경제연구소(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IfW)의 부회장이자 경제 연구 책임자인 스테판 쿠스(Stephan Kooths)는 독일 정부에 독일 정부의 경제 정책들의 결과들에 관해 경고했다.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인 그는 독일 정부를 독일의 불필요한 관료제, 정부의 과도한 확대, 정부의 과도한 개입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 혹평한다. "정치인들은 경제에 대해 더욱더 많은 새로운 규제와 개입에 말려들고, 그런 다음 그들은 그것들을 새 규제들과 개입들로 교체하는데 이런 과정이 계속된다." 쿠스는 이렇게 경고한다. "그 과정은 경제를 후퇴시키는 하향 악순환이다."

독일은 에너지 산업을 계획 경제로 연속적으로 전환시켰는데 그런 전환의 결과는 전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이었다. 독일의 전기 가격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되기 이전에도 이런 에너지 산업의 전환의 결과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독일 경제는 이런 부담들 아래에서 어려워지고 있고,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거나 적어도 해외 이전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거대 화학기업 바스프(BASF)는 이제 독일에서는 대대적으로 일자리를 감축하고 그 대신 수십억을 중국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최근에 발표했다. 바스프는 독일에서의 나쁜 경영실적의 책임을 독일에서의 무시무시한 전기 비용과 극단적인 관료제에 돌렸다. 많은 다른 회사들도 투자처로서 독일보다는 미국이나 아시아가 더 매력적이라면서 독일을 탈출할 예정이라고 이미 발표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주도한 (정부) 개입주의의 신통치 못한 결과들에 직면하고서도 개입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많은 개입으로 이런 결과에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있다. 독일 정치인들은 지금 큰 회사들에 대해 많은 보조금을 주는 산업용 전기 가격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개입이 전기 가격들을 너무 비싼 수준까지 밀어 올리고, 그 다음 대규모 회사들의 전기사용 비용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의 약속에 따르면, 표면상으로는 이런 보조금의 지원은 일시적일 뿐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재생 가능 에너지들 덕분에 이 전기 가격들이 점차 더 저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착각이다. 독일 에너지 정책의 지도적인 원리는 "모든 전기는 재생가능 에너지만으로(All Electric-Renewables Only)"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전기 수요를 두 배 이상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풍력과 태양열 발전 용량은 네 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풍력과 태양열 발전은 대단히 변하기 쉬우므로, 독일은 거대한 저장 및 예비 용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독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도 없고 값이 알맞지도 않다. 그것은 그저 미친 짓일 뿐이다."라고 독일의 가장 잘 알려진 기업 경영자 중 한 사람인 볼프강 라이츨레(Wolfgang Reitzle)는 말했다.

산업용 전기 가격 상한제(industrial electricity price cap)는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20년간, 독일에서 정치인들은 더욱더 엄격한 환경 규제들과 더욱더 많은 번잡한 규제들을 부과함으로써 주택 건설을 너무 비싸게 만들었다. 그러나 주택담보 대출 금리들을 역사상 최저치에 머물게 했기 때문에, 이 정책의 결과들이 명백하게 눈에 띄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자율이 천천히 "정상(normal)"으로 돌아오고 있으므로, 이 조건들에서 건축을 하기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고 있다. 독일에서 이제 신규 건설은 죽었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규제들은 반복해서 강화되었다. 첫째, 소위 "임대가격 억제(rental price brake)"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고 임대료들이 계속해서 상승했으므로, 임대가격 억제 정책은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주택은 더욱더 적게 지어지는데 반해 동시적으로 수백만의 난민들이 독일에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 임대료가 지금 다시 급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좌익 정치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임대료 동결(rental freeze)이다. [그러나 이런 임대료 동결은 주택을 유지하고 보수할 유인을 죽여서 깨끗하던 동네를 빈민굴로 만들고, 기존주택들 가운데 임대를 위한 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임대용 신규주택의 건설을 하지 않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개입 소용돌이(spiral of intervention)의 또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다. 자기들의 시장 개입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정치인들이 알 때, 그들은 자기들이 더욱더 과감한 시장 개입들을 개시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이 과정은 독일 경제전문가 알렉산더 뤼스토프(Alexander Rustow)가 이미 60년도 더 전인 1949년에 지적하고 이렇게 질타했었다.

"국가는, 이 특정 개입들에 국한할 의도로, 개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개입들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정부의 최초 개입들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개입들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양상은 매번 새로운 개입의 국면을 만들어내면서 무한히 계속된다. 그리고 만약 국가 개입의 한계가 처음부터, 명백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원칙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국가가 국가 개입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개입의 영역이 지금까지 자유로운 채 놔두어졌던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없었던 어떤 경제 부문이건 그 부분의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할 수 없는 정부 개입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더 이상 장기 계획과 건전한 경영을 위한 어떠한 토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이너 지텔만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