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교사들과 함께 만든다…부총리-교원 대화, 매주 진행

교원평가, 대폭 개선 약속…올해 유예, '서술형문항'은 페지
오랜기간 동결됐던 담임교사·보직교사 수당, 대폭 인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가졌다. /제공=교육부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과 성희롱 논란을 낳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이 올해 유예되고 '서술형 문항'은 완전 폐지된다. 특히 교육부는 교권회복 등 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수렴을 대폭 반영하기 위해 매주 1회 교사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17일 교육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가졌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단체들이 오래 요구해온 교원평가 시행을 올해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들과 함께 평가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나아가 오랫동안 동결됐던 담임교사·보직교사 수당은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교원평가는 교육 활동 개선,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 소통을 위해 2010년 3월 전면 도입됐다. 이 부총리가 첫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당시 도입한 제도로 교원의 학습·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객관식·서술식 문항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익명으로 조사한다는 점을 악용해 학생·학부모가 서술형 문항에서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성희롱 등을 하는 사례가 논란이 됐고,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 세종시 고3 학생이 교원평가에서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답을 작성해 논란이 커졌다. 학교 측과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작성자가 드러나 해당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교육부는 욕설 등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도 문제가 된 서술형 문항 폐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무엇보다 이 부총리가 첫 교육부장관 당시의 '작품'인 교원평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동료교원 상호간의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키워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그간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침해에 시달린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교사들의 외침이 커지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교사들도 교원평가의 서술형 폐지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수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실장은 "2023년 교원평가 시행 유예는 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정책판단"이라며 "앞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및 생활지도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한겨레 대원국제중 교사도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원평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앞으로 교원평가는 교원의 자기주도적인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교원이 스스로 자기 역량 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로 제안했다.

교사들은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는 현장 교원들에게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담임교사·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강조했다. 조윤희 금성고등학교 교사는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담임 및 보직교사의 수당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는 과중한 행정업무와 학부모 민원 부담 때문에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간 그대로인 상태다. 교육부는 이에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나아가 교사들은 교육 정책 마련에서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최서연 남양주송라초등학교 교사는 "교육 정책 마련 시 학교 현장 교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제안했고, 공후재 이리모현초등학교 교사도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교사정책지원단 구성을 제안하며, 현장 교원과의 대화는 소관 주제에 밀접히 관련된 선생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교사를 교육부 장관 직속 보좌역으로 위촉하고, 주제별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현장 교사와 정례적인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 선생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소중히 여겨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선생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교육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