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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계조작·왜곡’은 망국병, 초기에 발본색원해야

[사설] ‘통계조작·왜곡’은 망국병, 초기에 발본색원해야

기사승인 2023. 09. 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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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값·소득·고용 등 국가 주요경제지표를 왜곡·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성토했다. 김기현 대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 운영의 기초를 흔드는 국기 문란의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감사원 감사 중간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는 외부로 제공될 수 없는 통계치를 미리 요구해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포장했다. 심지어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통계조작을 주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계 조작은 부동산에서 가장 심했다. 당시 청와대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다. 최종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했고,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겁박까지 했다.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오른 것처럼 보이게 했고, 소득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하위 1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계소득을 포장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하며 자신이 집권했을 때 고용노동정책의 효과가 컸다고 자화자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반성하기는커녕 감사원의 감사를 '짜맞추기 감사'라며 국민 갈라치기 여론몰이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의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성과 신뢰도가 생명이다.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통계를 조작·왜곡하는 것은 '망국병'에 걸리게 하는 중대 범죄다. 과거 공산국가의 통계 조작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통계를 왜곡하다가 유럽의 그리스는 국가부도 위기로 내몰렸고,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파탄 났다. 검찰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통계 조작'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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