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에 속끓는 日 지방관가…공무원 폭행 피해건수 5년새 5배 증가

공무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경찰에 체포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일본의 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화면. /이즈미종합법률사무소

정부와 행정기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폭력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19일 산케이 신문은 일본 경찰청이 전국의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폭행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행정 폭력 사건이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동안 공무원 폭행으로 경찰에 체포된 사례만 해도 400건에 달했다. 경찰에 적발돼 체포되지 않은 건수를 포함하면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예전에는 조직폭력배들에 의한 협박이나 폭력 사건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에 의한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경찰청이 행정 폭력 사건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는 게 산케이신문의 분석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전국의 5200개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력과 폭행행위를 조사했는데, 그 중 261개 부서에서 '부당한 요구를 들어달라며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세금이나 기초수급 등 금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서일수록 폭행피해 건수가 많았고, 그 중 83.9%가 일반 시민인 민원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위압적인 태도로 해당 공무원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창구 앞에 하루종일 진을 치고 앉아 항의하는 등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행위가 주로 꼽혔다.

아울러 최근 들어서는 폭행치사 및 살인미수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게 경찰청의 분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398건에 달했고,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316건이나 증가했다. 그중에는 흉기를 휘두르거나 공공기관 건물에 방화를 하는 등 강력범죄도 있었으며, 이 때문에 5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산케이 취재에 응한 한 지방 공무원은 "최근 경제적 불황이 심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도움을 받고자 행정기관을 찾는데, 이 과정에서 틀에 박힌 대응에 불만을 가지고 그 분노를 공무원들에게 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출신으로 행정법을 연구하는 우나키 세이지 교수는 "공무원 폭행 사례가 발생해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주민들과의 불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은폐하고 공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전국 실태조사를 악성 민원인들의 공무원 폭행을 사회적 이슈로 처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나키 교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서민층에 비해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처우는 좋아지고 있다는 현실적 박탈감과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행 피해 증가에 직결됐다"며 "제대로 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총사령탑을 두어 모든 지자체가 일괄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