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응환 칼럼] 인구절벽 문제, 장기적 안목의 대책 절실하다

오응환 객원논설위원

320조원. 지난 2006년부터 17년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투입한 정부예산이다. 2023년 정부의 총지출 예산안 638조의 절반 규모다. 0.7명. 통계청이 지난 8월30일 발표한 2분기 합계출산율이다. 지난해 0.78명에서 더 떨어진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 중 출산율 1명 미만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2055년으로 예상되던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는 인구 감소에 따라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절벽에 이르렀는데도 20여년 가까이 효과적인 대책은 없었다. 이제 여야(與野)는 물론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가소멸의 위기를 극복해야한다.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에 직면한 일본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없을까? 일본은 90년대 초반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잃어버린 20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은 일찍부터 예견되었으나 정부도 국민도 '설마'하며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것이 지금의 문제를 낳았다고 본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장기적 안목의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 것이다. 총리의 짧은 평균 재임기간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주원인일 수 있겠다.

그럼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맞설 대책은 무엇일까? 그동안 대한민국의 저출산 대책 역시 일본의 경우처럼 장기적 안목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2017년 기준 정부는 대략 맞춤형 보육에 11.12조원, 교육개혁에 4.22조원,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에 3.55조원, 난임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에 1.45조원, 청년고용 활성화에 1.38조원, 일과 가정 양립 지원과 돌봄지원체계 강화에 각각 1조원 등 한 해 23.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런 정책을 실행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정책들이 '언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둔 필자의 지인 이야기에서 대책의 단초를 찾아본다. 지인의 큰딸은 최근 출산 후 육아휴직 상태인데 둘째 출산은 포기했다고 한다. 둘째 딸은 이러한 언니의 육아 어려움을 보며 출산포기를 선언했다고 한다. 출산 포기는 워킹맘이 출근 준비부터 퇴근해 올 때까지 단절 없이 아기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이 있으나 시작은 9시, 종료시간은 오후 6시로 주위의 도움으로 아이를 맡겨도 육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니 문제인 것이다. 내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아들은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 했다며 한숨이다. 이유는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높은 집 값, 자녀보육과 교육비 등으로 결혼은 생각 못한다는 것이다.

우선, 불로장생의 명약을 찾듯 세상에 없을 특단의 대책을 찾기 보다는 현실성 있는 구체적 해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먼저 결혼의 전제 조건인 일자리가 늘려면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하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한다. 노사 문제 해결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 되어야겠다.

둘째, 출근하며 맡기고 퇴근 시간에 아이를 찾아 갈 수 있는 직장 내 돌봄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여건이 안 되는 곳을 위해 공공 돌봄시설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운영 지원과 감독을 할 것을 제안한다. 시설을 갖추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아기를 키우면서 겪는 애로사항이 아기가 자라면서 해줘야 하는 각종 예방접종이다. 워킹맘은 시간을 못내 발만 동동 구를 때가 많다. 이런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 줬으면 한다.

넷째, 온라인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수능에 킬러 문항 배제 등 좋은 교육정책을 지속 개발해 사교육 없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 돼야 한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규칙과 협동심을 함양할 수 있는 체육, 인생의 아름다움을 배울 음악과 미술교육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 인생도 길고 예술도 길다.

다섯째, 정부의 신혼가구를 포함한 젊은이를 위한 공공임대 정책이 강화되었으면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3종세트'는 반갑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의 연소득 자격을 결혼 후 출산부부에 한해 부부합산 1억 3천만원으로 상향,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특별분양과 임대 우선 배정 유형에 '신생아 유형'을 신설하는 정책을 선보였다. 현실성이 가미된 기대가 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장기적 안목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해 주기 바란다.

오응환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