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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대침체 中 이혼율 하락에는 효자

부동산 시장 대침체 中 이혼율 하락에는 효자

기사승인 2023. 09. 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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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이혼율 하락,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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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上海)시를 가로지르는 푸둥(浦東)강 일대의 고급 아파트들. 최근 가격이 빠지면서 이 일대 주민들의 이혼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징바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대침체가 폭발 직전의 이혼율 하락에는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혼을 결행할 경우 재산 분할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 상황은 시장의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향후 상당 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 해체가 유행으로 완전히 정착된 현실에 고심하는 중국 당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 완전 희소식이 아닐까 싶다. 진짜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매체들이 최근 중국 민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결혼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부부가 총 683만3000만 쌍으로 무려 37년 만의 최저를 기록한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2019년까지 16년 동안 연속으로 높아졌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 최근 3년 동안은 이 가파른 이혼율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2022년에는 210만 쌍에 그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혼율이 30% 전후에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이혼율 상승에 급제동이 걸린 것에는 당연히 다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당국이 각종 정책들을 통해 이혼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꼽아야 할 것 같다. 이를테면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고육책을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여기에 2021년부터 이혼 숙려 기간을 1개월로 의무화한 것까지 더할 경우 앞으로 이혼율이 급상승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국의 노력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정보에 밝은 소식통들의 분석에 따르면 진짜 효자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게 바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의 하락이 아닌가 싶다. 혹자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나 보통의 중국 가정이 보유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주택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해는 별로 어렵지 않다.

이혼할 경우 반드시 하게 될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은 절실한 마음이 결심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류성페이(劉勝飛) 씨는 "최근 의뢰인들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대체로 주택 가격의 하락이 원인이었다"면서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었다. 진짜 아이러니라는 말을 써도 괜찮을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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