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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는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법원'을 만드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대학 동기라면서, 검찰이 가장 유리한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곧 영장판사가 한 장관의 청탁을 받고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건데, 팩트부터 틀렸다. 한 장관과 해당 판사는 동기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의 논거는, 판사를 검찰이 선택을 했다.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한 장관과 1973년생으로 나이는 같지만, 학번이 다른 것이 알려지면서 '가짜뉴스' 논란이 일었다. 한 장관은 제때 입학한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1년 늦게 입학한 93학번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며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입장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라며 "잘못 알았다"고 남겼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각별한 관심이 놀랍다"고 비꼬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이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생방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를 재탕·삼탕할 요량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전담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명백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방해'"라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이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김의겸 의원과 KBS의 공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입만 열면 가짜, 조작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며 "사회자가 김의겸 의원 못지않는 친야인사인 주진우라는 면에서 KBS라디오와 김 의원과의 가짜뉴스 유포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