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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이를 25표 차이로 넘겼다. 민주당 의원 168명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정의당 6명 등이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일본 오염수 대응, 해병대 사망수사 외압 사건, 최근 단행된 내각 개편 등 국정 파행"을 총리 해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해임건의안이 지니는 정치적 무게는 상당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대통령실은 시진핑 주석이 전날 한 총리와 회담에서 방한을 언급한 데 대해 "양국이 노력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연말 추진되는 한일중 회담은 성사되더라도 중국에서 늘 총리가 참석해왔고, 시 주석의 방한은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중 관계는 상호존중, 국제규범 준수라는 원칙만 있으면 협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중단과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그 이유는 수사 상황, 재판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뉴욕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순방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