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MBN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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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실장은 24일 MBN 방송에서 '대북 압박 원칙 기조를 가져갔을 때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의 국익과 원칙을 돌아보고 '이 방향이 맞겠다'라고 하면 그 정책을 끈질기게 펴가는 그런 추진력이 중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3년째 하고 있고 식량난이 심해져서 아사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북한에 '체제 안정화를 시켜라. 지금처럼 핵 폭주를 한다면 막다른 길밖에는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이나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북한에 압박을 가해서 북핵이 너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아주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북핵 억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도 북핵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과연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가능성을 낮게 본다"며 "북한은 2011년 김정은이 권력 최고 지위에 오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비핵화 대화에 응한 적이 없다"고 했다. 중국이 포함된 6자회담 가능성도 다소 낮게 봤다.
북한은 최근 세계적으로 고립 상태에 놓인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활로 모색에 나선 상태다. 조 실장은 북러 군사협력 내용에 대해 "아무래도 러시아가 군사 강국인데 북한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받을 리는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로 하는 재래식 무기가 제일 주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핵탄두 제조 기술을 공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실장은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핵기술은 다른 나라에 공유하지 않는다"며 "대륙간 탄도탄 핵심인 재진입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조심할 것이다. 정찰위성 이런 것들이 더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러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의 뜻 맞는 나라들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며 "앞으로 G7(주요 7개국) 국가들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후속 제재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이 정상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러시아가 갈 데까지 갔다'고 한 국제문제 분석가가 표현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23일 미국 뉴욕 방문 기간에 총 47개국 정상과 만났다고 조 실장은 전했다. 조 실장은 "올해만 들어서도 무려 89개국 정상과 만났다"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시작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이지만 상당히 쫓아갔다고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