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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국민 정서 동떨어진 방탄대오 일관” “사법부 흔들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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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3. 09. 26. 12:45

이재명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여전히 국민의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채 방탄대오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출석과 관련해 이 대표의 별도 입장이 없다고 했지만, 사전에 또 한 번 구체적인 출석 시간과 장소를 공개했다"며 "지난 검찰 조사를 위한 출석 당시 강성 지지층 집결령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국의 당 조직을 총동원해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지지층에 기댄 억지 탄원서를 끌어모으더니,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색출'에 나서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서약 공개선언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서 자행되는 제1야당의 모습이다. 국민 앞에 부끄러움도 잊은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 모든 말은 이 대표가 각각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했던 발언"이라며 "이 대표의 말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홍위병의 부활인가'라는 글을 남겼다. 박 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벌어지고 있는 더불당과 친명 개딸의 반란표 색출 작태는 히틀러의 파시즘, 모택동의 홍위병, 김일성의 유일사상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당 주도로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이 국정파행, 국가마비를 경고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고 우려했다.

정 부의장은 "(민주당이)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12월 중 석방시킬 터무니 없는 계획까지 거론한다니,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험한 행태"라며 "사법부는 민주당의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와 증거,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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