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년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피해는 국민의 몫”

26일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논평
안철상 권한대행도 국회 협조 요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진다면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는 절차마저 차질을 빚게 된다"며 "사법부의 혼란은 커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오롯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진 사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임기를 마치면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어 중대 사건 심리가 당장 '올스톱'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윤 대변인은 "새로운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밀리면 하급심의 유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재판 지연 사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정당성이 취약해 현상 유지만 가능할 뿐 아니라,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효력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사태'로 국회를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명분 없는 투쟁 수단으로 사법부를 볼모로 삼는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국회에 대법원장 임명에 협조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두차례 연기됐기 때문이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전날 전국 법원 구성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