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개인 비리 의혹에 나라가 시끄러워…합리적 다수는 침묵”

"국민은 무섭다, 조용히 정치가 할 일 제대로 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열린 '노들 글로벌 예술섬 오픈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노들섬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함께 시민과 전문가들이 모여 노들섬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개인의 비리 의혹 때문에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며 "더 이상 한국 정치가 정치인 이재명에 볼모잡혀 길을 잃어선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방기곡경(旁岐曲徑)'이란 제목의 글을 남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정국을 뒤흔드는 작금의 정치권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방기곡경이란 '일을 순리대로 정당하게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오 시장은 "개인 의혹은 개인이 감당하면 될 일인데, 공당의 대표직을 맡아 잘못된 길을 너무 오래 걸었다"며 "한 사람으로 인해 한국 정치가 방기곡경, 어지럽고 구불구불한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은 법적으로 굳이 구속해야 할 사유가 부족하다는 정도의 판단일 뿐"이라며 "이제, 더 이상 한국 정치가 정치인 이재명에 볼모잡혀 길을 잃어선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스타 변호사'로 활약했던 법조인 출신이다.

이어 "지금 우리는 극소수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다수의 침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은 무섭다. 조용히 정치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이 대표 한 명에 휘둘리는 정치권에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혀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 입증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위증교사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완벽히 '사법리스크'를 벗었다기 보단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 셈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49분경 양복에 점퍼를 걸친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이 대표가 모습을 나타내자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지지자 250여명(경찰 추산)은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 입구에서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한 후 차에 올라타 녹색병원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전날 법원에 출석하며 녹색병원에 짐을 그대로 둔 채 '외출'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