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해 37건에서 지난 8월 428건으로 11.5배 이상 급증했다. .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531건이다. 이중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접수 건수가 428건으로 지난 3년간 누적치보다 4배 많았다.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54건 △2022년 3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 말 현재 428건으로 폭증했다.
최근 보험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실손보험 심사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심사기준 강화와 새로운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피해 관련 민원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피해구제 접수 531건 중 피해구제가 결정된 것은 131건(24.7%)에 불과했고, 나머지 400건(75.3%)는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거나 처리중인 상황이다.
피해구제가 결정되지 않는 400건 중 현재 처리되고 있는 30건이었다. 이를 제외한 370건은 모두 보험사가 피해구제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였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 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 지면서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