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영호 “9·19 합의?…재검토할 필요 있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측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19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남북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이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휴전선 바로 이북에 있는 장사정포로 1시간에 1만6000발 정도를 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석 더불아민주당 의원의 '북한의 주요 도발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현명하냐'는 질문엔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러한(폐지) 말은 안 했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합의의) 정신을 많이 어겼다"며 "북한이 군사합의를 17차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