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동식 단속부스 83% ‘텅’…강병원 “체계적 관리 필요”

전국 이동식 과속 카메라 부스 2959개 중 517대 운용
전체 부스 중 83% '빈껍데기'…경북·부산 최다 보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실

전국 고속도로를 비롯해 일반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 가운데 카메라 보유 대비 약 83%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는 2959개로, 이 중 517대의 이동형 카메라(고속도로 88대, 일반도로 429대)만 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부스에 이동형 카메라를 설치해도 약 83%의 부스가 비어 있는 것이다.

이동형 단속장비는 전국 시군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경북과 부산 각 52대로 단속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했고, 경남 48대, 충남 46대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지역인 서울은 20대, 경기북부 39대, 경기남부 30대, 인천 31대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전국 평균(28.7대)을 웃돌았다.

이와 반대로 세종의 경우 0대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이동식 단속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이동식 단속장비 현황. /강병원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은 이같이 이동식 부스에 반드시 카메라가 다 설치될 필요는 없지만, 도로 곳곳에 단속 카메라 부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함정단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치 기준을 비롯해 비어 있는 단속 카메라 부스가 사고 감소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일체의 조사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강병원 의원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와 관련한 평가나 이동 배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건 큰 문제"라며 "교통안전 향상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이기 위해 이동형 단속장비 운영과 관련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여러 장소를 옮겨다니며 과속을 단속하는 장비의 특성상 부스가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동형 단속 카메라는 여러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용도"라며 "카메라를 설치·해체하는 작업 도중 경찰관의 안전이 확보돼야 해 부스를 설치해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부스의 경우 카메라 렌즈 노출구에 덮개를 씌우는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운용 중이며, 과속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