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내 北 비핵화 관심 축소 경고한 주미대사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심과 논의가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왔다.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핵 위협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

조 대사는 이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선 "그런 논의들이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만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적 도전 요인이 커지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생생한 분위기를 있는 대로 전달했는데 이제 정치권이 여기에 답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길어지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돼 전선이 넓어진다면 미국으로서는 북 비핵화에만 집중할 수 없다. 최악의 가정이지만 중국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이 남한을 향해 작은 도발이라도 한다면 미국의 힘은 더욱 분산된다. 이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는 중대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는 끔찍한 시나리오다.

조 대사의 지적처럼 북 비핵화 열의가 식고, 전선이 분산되면 최고 수혜자는 북한일 것이다. 북한에겐 유엔 안보리와 서방의 제재를 피해가면서 핵무기 고도화 야심을 이룰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비핵화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에 대한 핵 위협만 커진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옮아간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국에서 비핵화 논의가 식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정치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 이스라엘 정치권이 전쟁 상황에 직면하자 연정으로 하나가 됐는데 우리도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또 비핵화 실패, 북한 핵 도발이나 하마스 같은 기습공격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도 시급하다. 우리 정치권과 국민은 조 대사의 말을 엄중한 경고로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