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북한에 퍼줬나?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민화협)가 대북 소금지원 사업을 하겠다며 지자체 보조금 수천만원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 돈은 전남도청으로부터 지원받은 5억원 가운데 일부인데, 차명계좌가 활용되고,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은밀하게 전달됐다는 점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금액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민화협은 남북 간 화해와 협력, 민족동질성 회복 등을 목적으로 200여 개의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1998년 세운 단체다. 북한에도 파트너격인 민족화해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두 단체는 정부 간 대화가 중단됐을 때 민간창구 역할을 했다. 대북 불법송금 사건과 관련해 민화협은 "담당 팀장 개인비리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시절 지자체의 대북송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쌍방울 대북송금이 총 800만 달러, 박원순 전 서울시장 229억여 원, 이재명 경기지사 별도 대북사업 152억여 원, 박남춘 전 인천시장 34억여 원, 최문순 전 강원도 지사 34억여 원, 김영록 전남지사 15억여 원 등 밝혀진 것만 600억원을 넘어섰다. 최다 대북지원 예산을 집행한 상위 5곳이 모두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 재임시절과 겹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자체들이 정부의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부 고시를 바꿨다. 또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대북사업의 내용과 비용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북 교류를 위해 불법적인 퍼주기도 묵인하겠다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은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라도 '대북지원'에 열심이었다. 지방자치와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북한에 갖다 바친 것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대북지원에 혈안이 돼 있던 시절, 정부 보조금을 받는 민화협 같은 대북 민간단체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민화협의 일개 대외협력 팀장이 어떻게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세탁하고, 중국에 있는 북한대사관에 돈을 전달했을 정도로 대담할 수 있었는지 정치권은 반성하고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