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확대, 총파업으로 반발할 일 아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7일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에 들어가고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대통령실과 복지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민 등 사실상 전 국민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안인데 의사들이 유독 반발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조차 의대 증원에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추켜세울 정도다. 의사협회는 분위기를 잘 읽어야 한다.

정원 확대 이유는 명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3.7명인데 한국은 2.5명에 불과하다. 멕시코만 한국보다 적다. 독일은 4.4명이나 된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해 서울이 3.4명인데 경북은 고작 1.3명이다. 의사가 없는 시·군·구도 많다. 정원 확대, 의료수가 조정, 건강보험 재정 등을 두고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원천적으로 부족한데다 미용·피부·성형 등으로 몰리고 지방의료와 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은 기피한다. 지방은 산부인과가 없어 아이를 못 낳고, 서울 소아과는 문 열기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이 벌어진다. 지방 환자가 KTX 타고 서울로 몰려와 병원 근처에서 원룸살이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문제가 넘치는데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정원 확대 계획은 대략 1000명 정도인데 3000명 주장도 있다. 2035년엔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고령화 등으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해서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묶여있는 상태다. 우리 사회 최고의 두뇌들인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