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범죄 전방위 확산,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

올해 마약류 사범이 1년도 채 안 돼 1만30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 들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만2387명을 벌써 웃돌았다.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던 마약사범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연간 1만명대, 올 연말이면 2만명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마약사범 증가세는 청소년과 고령층 등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 8월까지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으로 작년(294명)의 배 이상으로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66.5% 많은 3046명이 검거됐다.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20대가 37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 3046명, 30대 2351명, 40대 1597명, 50대 1292명, 10대 65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마약사범이 학생부터 기업인, 의사, 연예인까지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얼마 전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던 마약 범죄가 적발된 바 있으며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마약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등 마약범죄의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있다. 국내로 밀반입되고 유통되는 마약공급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대량화되는 반면 정부의 대응능력은 갈수록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사 역량과 수사체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약 밀수는 검찰이, 투약 사범은 경찰이, 국내 밀반입은 관세청이, 해상 단속은 해경이 맡는 등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공조체제와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신종 마약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공급자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구형 등 엄정 대처를 밝힌 바 있지만 갈수록 고도화되고 폭증하는 마약범죄 대응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마약범죄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 체계적인 단속, 엄정한 처벌에 나서는 한편 마약범죄 예방과 사후치료 등의 종합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사회에 마약범죄가 일상화·구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