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청소년’ 막는다…범부처대응·데이터구축 등 강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중심 범부처공동체계 구축
학업중단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장기 결석 학생 1년에 두 번 점검 등 사각지대 해소
교육부, 마포 청소년문화의집서 사회관계 장관회의 개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

정부가 학업을 중단했거나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회적 보호는 물론 범정부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적기 발굴을 위한 데이터 기반 등을 강화한다.

27일 교육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르면, 학업중단 위기학생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는 등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보통 △자퇴·유예 등 의사를 밝힌 학생 △담임·상담교사 등이 학업중단 징후를 발견한 학생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등을 말한다.

특히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이 코로나 이후 증가 추세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업중단 위기학생은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3만2027명(초·중·고교생 대비 0.6%)이었으나 지난해엔 5만2981명(1.0%)으로 늘어났다.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 청소년보다 규모 파악이 더욱 어려운데, 2022년 기준으로 약 17만명이 추정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수는 연간 약 4만명이다.

학업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만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부처 간 범부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학생 정보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들 중 사회적 지지 기반이 부족한 위기 청소년의 경우 고립과 범죄 노출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배움'이 중요한 시기인 학령기에 학업이 중단된 채 성인이 될 경우, 이들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도 큰 만큼 모든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건강한 성장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업·데이터 기반 강화를 통해 우선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에서 내년에는 248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기 학생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확대한다.

위기학생의 조기 발굴을 위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의 경우 대면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한다.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상담 기반을 조성하고, 초·중등교사의 정신건강 상담 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위기의 청소년들을 적기에 찾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내년 추진한다.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내외 전문기관을 연계해 위기 요인을 해소한다. 학생의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한다. 다양한 대안교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 등이 대안교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와 학력취득을 지원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배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하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상담을 제공한다.

연말부터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운영해 비대면 상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기술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회적 보호도 강화한다. 이들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학생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해 위기정도에 따라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또 종목단체 및 지정스포츠클럽과 협력해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