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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제 개편안 두고 고심… ‘병립형·권역별 비례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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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1. 27. 15:5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으로 '병립형 회귀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두고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병립형 회귀 방안 등을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당내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병립형 회귀 주장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여당에서 위성정당 창당에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병립형 회귀가 의석 수 싸움에서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위성정당 설립을 막을 방안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병립형 회귀에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은 점이 변수로 꼽힌다. 당내 비주류 소장파 모임인 '원칙과상식'은 병립형 회귀에 대해 '정치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것을 걸고 민주당의 뜻 있는 의원들과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탄희 의원도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금지에 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열흘 앞두고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집중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총 논의에서 진전된 안을 내놓겠다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방침이지만,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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