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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악성 민원’ 학부모 고발

서울시교육청,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악성 민원’ 학부모 고발

기사승인 2023. 11.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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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상대로 7건 고소ㆍ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 요청 등 무더기 민원
"교육활동 방해 및 학교 행정 마비시켜"
0서울시교육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자녀가 학교 부회장으로 뽑혔다가 선거 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악성 민원'으로 학교 행정을 방해한 학부모를 고발조치했다.

28일 시교육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A씨 자녀가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겨 선거 규정을 어겼다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당선을 취소했다.

이후 A씨는 지역 맘카페에 교감이 자녀에 대해 당선무효 각서를 쓰게 만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와 함께 학교 측을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8건의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29차례에 걸쳐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했다.

결국 A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교의 요청을 심의·의결했고, 이날 경찰에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A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로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단위학교의 교육력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감 등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주장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교감은 녹취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겠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 자녀는 지난 3월 다시 치러진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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